윤재옥 “양평고속도 원안은 배임…양평군민 대다수 대안 선호 입증”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6/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민들도 원하지 않고 경제적, 환경적, 비용적으로 문제가 많은 안을 추진하는 건 배임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알면서도 민주당이 원안을 고집하는 건 애초에 잘못된 의혹제기였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 때문이다. 민주당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정부가 배임을 저질러야하냐”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예타안은 주거지와 붙어 있어 마을을 단절시키는 문제가 있고, 교량 높이가 높아 연결 여건이 대안에 비해 양호하지 않다”며 “한강을 2회 횡단하며 상수원보호구역과 철새 도래지 등을 과다 접촉하는 문제도 있으며, 교통량 협소 측면에서도 대안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사업 자료 일체를 공개했음에도 민주당이 정쟁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최적의 대안 노선을 검토하란 방침이 이미 대선 전에 있었단 사실, 전문 설계업체와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일제히 대안이 예타안에 비해 뛰어나다고 평가한 사실, 양평군민 대다수가 대안을 선호하고 있단 사실 등이 이제 명확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자료를 볼수록 고속도로 종점이 왜 변경된 것이 의문이라는데 확증편향을 넘어 난독증 상태인 게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라며 “민주당은 어제 원희룡 장관에 이어 양평군수까지 고발, 정쟁을 무의미한 법정공방속으로 더욱 깊게 끌어들였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선 “어제 헌재가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기대를 걸었던 진보성향 헌법재판관들조차 일말의 여지없이 기각을 결정했을 정도로 이번 탄핵소추안은 법적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한 당대표 사법리스크 국면전환용 방탄 탄핵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더 악의적인건 법리적으로 탄핵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단 것”이라며 “민주당은 탄핵권을 남용하고 재난 총괄부서인 행안부를 6개월 가까이 수장 공백 상태로 만든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를 표명했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리어 민주당은 법과 윤리의 영역은 다르다며 이 장관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이태원특별법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입법 강행을 예고했다”며 “괴변정치의 원조인 소피스트도 울고갈 억지 논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