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민 탄핵 기각에 “민주 습관적 탄핵병, 죗값 치러야”

국민의힘은 25일 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국민 피해만 가중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며 탄핵을 추진한 야당을 겨냥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악행을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김 대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의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며 “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규명을 한 결과 탄핵사유에 해당할 만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작금의 거대야당은 오로지 국정 발목잡기에만 몰두하면서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정부 주요인사들에 대해 탄핵 운운하며 겁박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하지만, 탄핵소추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콘트롤 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국민 피해만 가중시킨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은 이제는 국민심판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게다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무 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논평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헌재 결정을 보고 민주당이 사과한다면 그래도 상식있는 정당이라고 하겠지만, 단언컨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지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이번 기각과 별개로 ‘이태원특별법’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법률 위반이 없는 사안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리한 입법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