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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홍준표 “어차피 폐지로 갈 것”
뉴스1
입력
2023-07-11 10:17
2023년 7월 11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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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2023.7.4/뉴스1
전기요금에서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차피 수신료 폐지 시대로 간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KBS 수신료 분리징수법은 나도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인데, 그렇게 간단히 시행령을 고치면 될 걸 참 고생들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편법 강제징수를 헌법소원 해본들 위헌 판결이 날까? 헌재에 아직도 진보 심판관이 많다고 그거 믿고 그러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KBS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TV수상기 갖고 있으면 무조건 수신료 내라. 그게 위헌적인 법률이다. 새로운 길 찾아라”고 했다.
그는 여야 정치권에서 공방 중인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육지계(苦肉之計)를 모르는바 아니지만 이때 유의해야 할 고사성어가 있다”며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고 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으로,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의 땅이 고속도로 원안 종점 인근에 있다는 점을 활용해 민주당의 공세를 막으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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