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킬러규제 혁신 TF’ 첫 회의…입지·환경·노동 규제 발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6.29/뉴스1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5일 오후 2시 대통령실,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와 함께 ‘킬러규제 혁신 TF’ 첫 회의를 열어 △분야별 킬러규제 신속 발굴 △킬러규제 개선 작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정원 국무2차장을 비롯해 기재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중기부 차관 등 정부 측 인사와 경총·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향후 TF는 각 부처 및 경제단체 등에서 발굴한 입지·환경·노동 등 규제로 인해 투자할 수 없는 사례, 외국에는 없으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로 투자할 수 없는 사례 등을 다루고 현장의 요구가 시급한 킬러규제를 우선적으로 신속 개선할 예정이다.

전날(4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와 경제단체 등에서 제기한 기업투자 및 해외투자 유치와 직결되는 구체적 애로에 대해 소관부처와 전담팀을 구성, 즉시 해결해 하반기 경제의 회복을 앞당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