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발사체 조치에 與 “한미일 협력체계 도움” 野“오발령 불안 부추겨”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1. 뉴스1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발사체에 대한 조치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하며 한미일 협력체계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소집 시간과 서울시의 ‘오발령’ 등을 겨냥하며 정부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의 대처는 굉장히 민첩했고 잘했다”며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지고 불과 1시간30분 만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낙하물을 인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하물 회수, 사전 인지, 발사체 발사각도, 미사일 궤도 추적 등에서 한미일의 정보자산공유가 도움이 된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분명히 도움 됐다”고 답하자, 성 의원은 “대통령이 미국, 일본과 외교를 복원한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또 “야당이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64번의 긴급 NSC가 열렸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7회”라며 “남북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 폭파됐는데도 문 전 대통령은 NSC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라를 망친 게 문재인 정부의 5년”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안보, 국방이 무너졌다. 한일, 한미 관계도 거의 무늬만 유지가 됐을 뿐 한미일 3국 관계가 훼손됐다”며 “윤석열 정부 취임 후 한일, 한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다 보니 북한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도발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한미일 안보태세를 굳건히 해 어떤 도발에도 격멸할 수 있도록 단호히 대응해달라”고 이 장관에게 당부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황해도에서 미사일을 쏘면 서울까지 도착시간이 3~5분”이라며 “(경고)문자메시지가 나간 시간은 발사된 지 11분 경과된 시간이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문자 메시지가 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NSC를 소집한 게 오전 7시30분”이라며 “우리는 9시에 열렸다. 대통령 주재가 아니라 안보실장이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안규백 의원은 “서울시의 오발령으로 공포감이 커졌다”며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해 “모호하고 추적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적절한 조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오발령에 대해 “국민들은 전쟁 난 줄 알았는데 누구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며 “최대 안보 위협은 북한 핵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더 무서운 것은 국민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 역시 “오발령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에 “경보발령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해군 장병들은 바다에 나갈 때 해양수를 걸러서 식수로 사용하고 쓸 수밖에 없는데 3중 수소는 안 걸러진다. 오염수 방류를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갑석 의원도 3중수소 분석기 배치와 함께 식수 확보를 위한 당국의 조치를 당부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의 배크럴(Bq/㎥·방사선이 방출되는 양) 허용기준치는 4만이다. 미국은 3만8000정도다. 일본은 1리터당 1500배크럴로 희석해 내보내겠다는 것이다. 이건 과학의 영역”이라며 “해군이 열심히 일하는데 마치 우리 바닷물이 오염돼 물을 못 먹는 것처럼 이야기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 장관이 오후3시 NSC회의 때문에 이석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야당이 반발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당은 NSC 회의 참석이 중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3주 전 합의된 전체회의에 맞춰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여야는 이 장관의 NSC참석에 합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