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치복지 유혹에 흔들리지 마라”…복지 구조조정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31/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31/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정책과 관련해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를 비판하며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해 지속가능한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안상훈 사회수석이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과 함께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방향’,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복지국가 전략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현금성 보편 복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금성 복지는 사회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지, 현금에만 의존한 복지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신 윤 대통령은 ‘서비스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 복지가 서비스 복지로 갈 때 장점은 시장화가 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해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서비스 복지 분야에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또 서비스 복지 종사자의 보상 체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득표를 위한 현금 복지가 원칙 없이 확대되면서 서비스 복지는 재정에만 의존한 채 품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또 윤 대통령은 서비스 복지의 시장화를 주문했다.

국방비 증액이 방위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고 경제 성장으로 연결돼 다시 국방비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것처럼 복지 재정도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복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는 주문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전 국민에게 표가 되거나 인기가 좋다 해도 전 국민 지원금과 같은 형식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철저히 지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복지 정책을 단순화하고 통합해 수요자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중앙정부에 1000여개, 지방정부에 1만여개가 난립 중인 복지사업을 패키지화, 단순화해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관해서는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집중된 대표적 사회서비스로 장애인 복지를 예로 들며 “일부 자부담을 함께해서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정책은 전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장관들에게 부처 간 칸막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공직자가 판단해야 한다”며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 이기주의를 “뇌물을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사회보장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사회보장 관련 9개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