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가 시스템 마비로 국민 희생되는 일 없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정부의 미숙한 국정운영과 관련해 “국가 시스템의 마비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민생위기를 절박하게 인식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국정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전세사기 대책의 국회 입법이 늦어지는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 4명이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일”이라며 “그런데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여당의 터무니없는 고집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에 소위원회가 다시 열린다.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아 의료체계와 의료 응급체계 시스템의 붕괴로 아이가 더 이상 목숨을 잃지 않도록 정부가 정말 절박하게 나서길 바란다”며 ‘응급실 뺑뺑이’를 돌던 아이들이 숨진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6일 엄마 품에 안겨 구급차에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5살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며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의료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다. 지난 3월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짚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공약과 관련 “윤석열 정권이 국민께 한 약속이고 국민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며 “여당과 대통령은 결심하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언급하길 바란다. 민주당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은 전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의 윤 대통령 연설에서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언급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실은 오히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으로 국민 통합의 길로 가자는 민주당의 진정어린 제안을 사실상 모독했다”며 “국민의힘 역시 책임없는 불분명한 자세로 국민을 실망시키기는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망과 감동은 종이 한 장 차이”라며 “국민께서 원하는 길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하는 것이다. 광주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국민 통합의 길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