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간호법, 갈등 증폭”…김대기 “이해관계자 입장 수렴 안 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둥취재) 2023.5.14/뉴스1 ⓒ News1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그러면서 의료 협업 시스템 복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측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기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갈등을 증폭하는데 매진하고 있다”며 “민생보다는 선거에만 이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노란봉투법, 방송법도 대기하고 있는 갈등 증폭의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본다”며 “당정이 보다 긴밀하게 민심을 잘 살피며 필요한 조치, 사전적 대응을 잘해냈으면 한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뭐라고 해도 정부 여당의 책임이기 때문에 지혜를 모았으면 하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호법 통과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협 등 당사자들을 만나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지금 이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민주당에도 입법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의료 협업 시스템 복원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4/뉴스1 ⓒ News1

한 총리는 “간호법 제정안이 사회적 합의없이 통과돼 지금 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거나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는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나 공감대 없이 추진돼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월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간호사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현장 의료인력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대기 실장은 “(간호법 제정안으로)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은 참 가슴 아픈 부분”이라며 “법안 내용을 떠나 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고, 힘에 의해 어느 일방의 이해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최근 전세사기, 펀드·코인, 주가조작, 불법대출 등 경제범죄가 서민과 청년을 울리고 있다”며 “건설현장에서는 노조인지 조폭인지 모를 (불법) 행태가 벌어지고 있고,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들까지 공적기관에 스며들었다”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갈 길이 멀고, 특히 미리세대를 위한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는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본격적인 시동도 못 걸었다”며 “대내외 환경이 우호적이진 않지만, 당과 정이 하나가 되서 국가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면 국민들도 힘을 모아줄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도 “국민들께 말한 약속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무엇보다 국정과제들의 신속한 입법이 절실하다”며 “현재까지 국회 제출된 국정과제 법안 298건 중 195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4/뉴스1 ⓒ News1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주요 보건의료 현안 대응방향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 및 음주운전 근절 대책 등을 논의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