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상혁 면직 검토 절차…대통령실 “당연히 해야 될 과정”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9/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실은 1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검토 여부와 관련해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위원장 면직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중요한 기관장이 기소를 당했기 때문에 정부 부처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법적 조치를 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인사혁신처가 한 위원장 청문 절차가 개시됐다는 내용으로 방통위에 등기를 발송했다는 언론 보도에는 “인사는 확인해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인사처 관계자도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진행된 TV조선 등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 관계자,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과 계획적·조직적 공모해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를 누설 및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등 정치권에서는 한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한 위원장 인사권은 윤 대통령이 갖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