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전세사기 전형적 약자 상대 범죄…정부 대책 점검”

“청소년에 ‘마약’ 널리 유포…국가 좀먹는 마약범죄 뿌리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4.18.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전세사기는 전형적인 약자상대 범죄”라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2000여명을 검거했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며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의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세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달라”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대책’이 보고됐다. 윤 대통령은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 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났다”며 “심지어는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 사법 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 범죄를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