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3당 ‘이태원 특별법’에 “입법 오남용…재난 정쟁화 중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야3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재난 정쟁화를 중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이번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보도가 됐다”며 “이 법안에 규정된 특조위는 검경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행정 결정, 수습 복구 과정에서의 사건 은폐, 피해자 권리 침해 여부 등 진상을 규명한다고 하지만 이미 경찰 특수본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 국조특위에서 새로 밝혀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것은 우리 공동체 몫이지만 국회 입법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개혁특위 관련해선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의 근절을 강조했다”며 “우리 당에서도 임이자 노동특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특위 운영과 구성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개혁 특위는 4월26일 출범식을 열고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며 “매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공정성·노사 법치·안전성을 개선 과제로 정책 입법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사 전문가 그룹 2~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 목소리를 직접 경청할 예정”이라며 “이런 광범위한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노동 개혁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