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도발시 단호 대처…제재·압박 조치 실질적 강화”

  • 뉴시스
  • 입력 2023년 4월 12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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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2일 “북한의 도발에는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입장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최근 북한 동향과 향후 추진 방향 등 업무 현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 “당면해서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개발 및 도발에 대한 실효적 억제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며 “북한의 각종 도발시 단호하게 대처하며, 대북제재·압박 조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강화하며,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전략적 환경 조성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담대한 구상’의 분야별 이행계획을 구체화, 북한 호응 시 즉각 비핵화 과정이 진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 7일부터 엿새째 남북 연락채널에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의 고립만이 심화될 것임을 경고했다.

통일부는 남북 간 긴급연락 상황 발생 시에는 제3국과의 협조, 유엔사와 북한 간 채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대해서도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 것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에 강력 반발하는 한 중·러와의 밀착은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는 주북 중국 대사 부임, 정상 친서 등으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도 지지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코로나 봉쇄 이후 최초로 외교관 입북을 허용해 향후 중·러 중심으로 인적 교류 및 교역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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