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1일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마련…‘1000원 아침밥’ 희망대학 전체로 확대

9일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정당 현수막 공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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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19/뉴스1 ⓒ News1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은 희망하는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정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9일 오후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4월11일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위 당정은 윤재옥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두 법 개정안은 지난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돼 오는 13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상태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하고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간호사가 병원 밖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담겼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도 “과도한 징벌적 규제”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유 수석대변인은 1000원 아침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권유하고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당정 간 협의를 했다”라며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와 협의해서 충분하게 희망하는 전 대학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