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논란’ 따가운 여론에…여야, ‘현 300석’ 전제로 결의안 수정키로(종합)

조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8차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3.9/뉴스1

선거제도 개편 논의 속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여야는 21일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방안을 전제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의안 수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오늘 오전 선거소위 결의안 중 인원 증원안인 1, 2안을 빼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안인 3안을 중심으로 한 안을 전원위에서 논의해보자고 민주당 전재수 간사한테 제안했다”며 “민주당에서도 정의당과 의논해 선호하는 안을 제안할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이날 오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행 300석을 전제로 하는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출한 것은 각 당의 당론이 아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의안이라는 형식이 있어야 전원위를 출발시킬 수 있어서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야는 22일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현행 300석’ 유지를 전제로 하는 복수안을 결의안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여야는 정개특위 2소위원회(정치관계법개선소위)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3개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키로 합의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자당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의결안 수정을 요청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당시 2소위는 약 3시간의 논의 끝에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상정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1안(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과 2안(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원 정수 50명 증원 내용이 포함됐다며 먼저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여야 모두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전원위에 올릴 복수안을 채택하면,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한 뒤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여야는 의장의 계획대로 선거제 개정 법정 시한인 4월10일에 최대한 맞춰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단 입장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