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기재위서 재논의키로

뉴시스

여야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 7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려야 했으나 법안 상정과 관련해 여야 간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1시간 30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논란이 된 법안은 전날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이다.

여기에는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앞서 제출된 정부안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품목을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 미래형 이동 수단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서 혜택의 범위를 더 넓히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찬성하지 않고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조세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해서 오후 4시에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오늘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안과 민주당 안을 병합심사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졸속 병합심사에 대해 위원장이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세법개정안부터 일관되게 조세 관련 법안 처리 절차가 정상적이고 민주적이지 않았다”며 “밀실 협상으로 타결되자마자 세율 높이는 내용을 앞다퉈 내고 심의 없이 통과하는 그런 과정들이 자꾸 반복돼 관행처럼 굳어지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