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69시간 보완’ 지시에…與, 오늘 MZ 만나 토론한다

윤석열 대통령. 2023.1.26. 대통령실 제공

국민의힘이 16일 국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유연화 보완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의자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노동조합과 관련 업계 종사자 전문가가 참석한다.

국민의힘 환노위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후 노동 현장을 방문하고, 세대·계층별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제도 보완을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주(週) 기준이었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기준으로 확대해 몰아서 일을 할 수 있게 한 내용이다.

정부는 개편안이 MZ세대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발이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전날(15일)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하며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과제를 하려면 MZ세대와 손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세대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가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당에서는 주 최대 근로시간에 64시간가량의 상한선(cap·캡)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오늘 열릴 토론회에서는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양정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 국장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 패널로는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 △조기현 주식회사 유엔파인 대표 △유재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