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1차관 “尹대통령 방일, 새로운 미래 여는 기회 될 것”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2023.3.10 뉴스1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다음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 “(한일 간) 갈등과 반목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기회의 창(窓)을 여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이 한일정상회담 목적의 방일로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이뤄지는 것임을 들어 이같이 밝혔다.

조 차관은 특히 윤 대통령이 최근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라고 표현했듯,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계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공급망 교란 등 복합위기 시대에서 ‘가까운 이웃’인 한일 양국의 협력 강화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역사적인 한일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양국관계 개선 모멘텀을 경제안보, 인적교류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 초청에 따라 16~17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우리 정부는 이를 통해 2011년 12월 이후 중단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재개를 공식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마련에 따른 일본의 호응 조치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원상 복구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 등도 이번 윤 대통령 방일 및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순차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일본발) 수출규제 문제가 조만간 해결되면 한일 지소미아의 법적 불안정성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10~11월 자국 전범기업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이듬해 7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동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가 미국의 물밑 중재에 따라 같은 해 11월 그 종료를 유예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우리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일본 전범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이달 6일 공식 발표했고, 일본 정부에선 그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