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무기지원 요청에 국방부 “살상무기 미지원 방침 유지”

우크라이나군 깃발을 들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뉴시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살상무기 지원을 재차 요청한 가운데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연 기자회견 자리에서“(한국산) 무기가 지원된다면 긍정적일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지도자들의 우크라이나 초청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국무총리의 한국 방문도 추진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 대변인은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법에 대해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포함해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협의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사안은 없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요청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로부터 155mm 포탄 수십만 발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 정부는 ‘미군을 최종 사용자로 전제한 계약’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군은 기존의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우리와 계약한 포탄으로 미군의 부족분을 채웠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