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도지사 선거 때 나올 공약들이 대선 때 발표 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10/뉴스1 ⓒ News1

“시도지사 선거에서 나올법한 공약을 대선 후보들이 발표하게 되더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다음 대선 후보들은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제가 대통령으로 일하는 동안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후보 시절 지방 행보를 펼칠 때마다 지역 숙원 사업과 발전 공약을 내놓은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 정부 권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 유럽과 달리 오랜 중앙집권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시대를 열려면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문제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또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전북 지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개편’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6개 분야 57개 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윤 대통령 구상이 구체화된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라며 “57개 권한이 이양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각 시도지사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된다. 중앙정부 허가 없이도 자체적으로 지자체가 여의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100만㎡)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유치할 경우엔 100만㎡를 넘겨도 된다.

아울러 무인도서 개발과 관련한 승인 권한은 지자체로 대거 넘어가게 된다. 지금까진 3000㎡ 이상, 4층 이상 건축물 건축 등 개발사업계획을 시행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이 필요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 무인도서 2918곳에 대해 각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지역균형발전이 공공기관 이전 등 하드웨어 측면이 컸다면,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스스로 성장을 이루고 지역 소멸도 방지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의 경우 올해 안으로 절차를 밟아 빠르게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장관석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