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과정 감찰 착수

‘文정부 공영방송 이사진’ 채용 조사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진의 선임 과정 전반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는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이번 감찰은 대통령실 개편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신설된 ‘공직자 감찰조사팀’이 처음으로 진행하는 대면 감찰로 알려졌다.

30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은 국무조정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KBS와 EBS 이사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 과정 감찰 결과를 이첩받고 직접 감찰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방통위 관계자를 직접 불러 조사했으며, 향후 주요 공영방송 이사진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전원의 채용 과정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8년 9월 임명된 유시춘 EBS 이사장(사진) 선임 과정의 적절성 여부가 집중 조사 대상에 올랐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 이사장은 2017년 5월까지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EBS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유 이사장 외에도 다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부활로도 불리는 공직자 감찰조사팀이 직접 투입된 것도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직자 업무태만이나 비위 등 공직기강을 세워야 하는 부분을 (대통령실이) 방치하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업무태만”이라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