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빼고 일본만 ‘비자 보복’ 해제… 속뜻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2023.1.27/뉴스1

중국 당국이 자국발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조치에 반발해 일본인을 대상으로 취했던 비자 발급 중단조치를 해제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조치는 일단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은 29일 성명에서 일본인에 대한 ‘일반 비자’ 심사·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지난 10일 일본 국적자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 지 19일 만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 당국이 자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8일 방역 완화 정책을 내놓자, 이틀 뒤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달 8일부턴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우리 정부도 이달 2일부터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입국 48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PCR) 음성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다.

서울 중구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2023.1.10/뉴스1

중국 당국은 한일 양국의 이 같은 조치가 “중국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이달 10일부터 자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일본인에 대해서도 일반 비자 신규 발급을 중단하는 등의 ‘보복’에 나섰다. 중국 당국은 11일부턴 한일 양국을 상대로 도착 비자 발급 및 경유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측이 일본에 대한 ‘비자 보복’을 우선 해제한 건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까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당초 이달 31일까지였던 중국발 입국자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내달 28일까지로 1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즉, 중국 측 입장에선 나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한 관련 조치에 차이를 두고 있단 얘기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중국 당국도 우리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을 거둘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앞서 10일 우리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은 (우리 정부의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로서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인 만큼 우리가 (방역 강화조치를) 풀면 (중국도) 바로 풀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우리 국민도 중국에 가지만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오는 규모와 경제적 영향 및 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방역 강화조치 해제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양 위원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와 중국 측의 보복으로 한중 양국의 국민 감정이 재차 악화된 측면이 있단 점에서 “상응조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 공공외교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비자 보복’엔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온 ‘한미동맹 강화·발전’ 노력 등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을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