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간단체 보조금 단돈 10원이라도 다 공개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을 누가 받아가 어디에 썼는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국민 세금을 가져다가 썼는데, 보조금을 받아갔으면 단 10원이라도 누가 어디에 썼는지 다 오픈해야 한다. 국가 재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단 1원의 세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법인카드 쓰면 그 내역을 예산 회계 시스템에 다 올린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우선 각 지자체별로 자체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2월까지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 조사를 마치도록 할 방침이다. 자체조사에선 지방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부정수급 여부와 회계 처리 투명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올해 1월 개통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활용해 보조금 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만약 부정 수급 사업자가 발견되면 5년 이내로 기간을 정해 정부 사업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 실태 조사를 공개하며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대수술’을 예고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5조4446억 원 규모라고 집계했다. 이 집계에는 지자체나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및 재난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공무원 수가 많이 늘었지 않느냐”며 “행안부가 인력 구조조정을 잘 진단해 이런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고 또 사고 발생 시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쪽으로 인력 조정을 많이 하라”고 지시했다. “재난 대비를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담당할 공무원이 많아야 한다”고 했다.

행안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인파 사고를 미리 감지하고 대처하는 ‘현장 인파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범정부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통신사 기지국 정보와 대중교통 데이터,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인파 밀집 정도를 실시간 파악하는 시스템을 연내 갖출 계획이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이소정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