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국조특위 종료됐지만…여야, ‘특검’ 놓고 2라운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참배하고 있다. 2023.1.20/뉴스1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55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종료됐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샅바싸움이 전망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의 충돌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 3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앞서 야 3당은 18일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보고회를 진행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후속 조치로 △독립 조사기구 설치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추진 △이상민 장관 파면 및 윤석열 대통령 사과 등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야 3당은 특검 도입 필요성도 제기한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자 대응 카드로 특검을 내세운 것이다.

특수본은 지난 1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야 3당이 국조특위 종료 후 제시한 3대 과제는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다. 게다가 야 3당이 이상민 장관 등 8명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면서 여야의 긴장도는 높아진 상태다.

국민의힘은 특수본 수사 결과가 법리에 따라 이뤄졌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그냥 (책임을) 다 물어야 꼬리 자르기가 아닌 거냐”고 반문한 바 있다.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도 난항이 불가피하다.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여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수사에 뭐가 부족한지 이야기하고 요구해야지, 그냥 상습적으로 특검하자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며 “세월호처럼 9차례나 상습적으로 이 조사하자, 저 조사하자 (주장)하면 안 되지 않냐”고 말했다.

특히, 특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돼야 출범할 수 있는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 처리 가능성도 작다.

이에 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여야의 대치는 격화할 조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 3당이 참여한 ‘10·29 이태원 참사 추모제 추진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이 다음 달 5일로 추진 중인 국회 차원의 참사 추모제에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주 원내대표가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위를 위한 여야 대화 가능성은 열어둔 만큼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후속 조치를 놓고 원내대표 간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국회 내 재난안전특위 신설을 검토하자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했다”며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조특위에서 활동한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국회 차원의 이태원 참사 추모제 등을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이태원 참사를 정치의 영역으로 계속 끌어들이려는 것”이라며 “국조특위가 역할을 마치고 해산한 만큼,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위 신설 등은 이제 원내대표 협상에 달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