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논란’…민주당 “경기도교육청 비서관들 감사 촉구”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19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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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사진 가운데) 경기도도의회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지난 13일 동료 의원들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태원 참사 막말 논란을 빚은 경기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황대호(사진 가운데) 경기도도의회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지난 13일 동료 의원들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태원 참사 막말 논란을 빚은 경기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특정재단 후원금 모금에 나서 물의를 빚은 경기도교육청 비서관들에 대한 조속한 감사와 임태희 교육감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19일 대변인단 명의로 논평을 내 “최근 경기도교육청 A비서관은 임기제 공무원들을 상대로 모 정책재단에 대한 후원금을 모집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면서 “특히 임태희 현 교육감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모 정책재단의 이사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은 ”(후원금 모금에 나선)임태희 교육감의 비서관 중 한 명도 6개월 전까지 (특정재단)사무처장을 지낸 곳이기도 했다“면서 교육감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모금 대상자가 대부분 임기제 공무원들인 것도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계약 기간이 1년 또는 2년인 임기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임태희 교육감과 관련된 정책재단에 대한 후원금을 모집하는 것은 임기제 공무원들의 소중한 밥줄을 인질로 삼는 파렴치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가 된 모 정책재단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과 지원을 위한 곳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특별한 활동이 눈에 띄지 않는다. 또한 홈페이지와 등기부상 주소가 있는 곳은 찜닭집과 맘카페 사무실로 운영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모 정책재단 실체 자체가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민주당은 “감사관실 담당자는 부적절한 후원금 모집과 관련해 자발적인 모금이어서 감사거리가 안된다는 말만 되내이고 있다”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고,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감사관실이 감사에 미적거리는 것은 누군가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6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기부금을 모집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감사관실은 지체하지 말고 즉시 후원금 모집의 적정성과 불법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대변인단은 “임태희 교육감이 연관된 모 정책재단을 위해 비서관이 불법이 의심되는 기부금을 모집한 것과 관련하여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논평 발표에는 황대호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이채명·전석훈·장윤정·정동혁 대변인 등이 참여했다.

앞서 교육감 비서실 소속 비서관 A씨는 최근 한달 사이 B정책재단 정기후원 모금활동에 나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당시 후원금 모집대상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도교육청에 입성한 임기제 공무원들이 대다수였고, 이들은 A씨가 건넨 후원신청서에 수락 사인을 한 뒤 정해진 후원금을 B정책재단 측에 기부했다.

이후 B정책재단이 A씨와 같이 교육감을 보좌 중인 비서관 C씨가 근무했던 곳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자 A·C씨는 최근 임기제 공무원들에게 받은 후원금을 돌려주고 정기후원 신청도 모두 취소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관실 한 관계자가 “면담을 통해 확인해 봤는데, 별문제가 없다. 자발적 모금이어서 감사거리가 안된다”는 등 이들을 비호하는 발언을 일삼아 B정책재단 후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한 시민단체가 B정책재단에 대한 공익회계감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B정책재단 후원금 모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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