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미일정상회담… 日 반격능력 및 한미일 대북 공조 ‘초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의 2023년 새해 첫 회담이 오는 이번 주 미국에서 열린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오는 13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작년부터 계속돼온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공조방안과 더불어 최근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에 따른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력) 행사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달 6일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간에 효과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특별히 중요하다”며 “3국 공조는 바이든 정부 초기부터 중요성을 부각해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6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비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면서 자위대의 ‘반격능력’을 명문화했다.

‘반격능력’이란 적의 명백한 공격 징후가 포착될 경우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걸 뜻한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반격능력’을 명문화한 이유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 대응을 꼽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정부의 전·현직 당국자들은 일본의 이 같은 결정에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북한을 향해 ‘반격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간 ‘일본 방위’를 전적으로 책임져왔던 미국의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 측은 일본의 ‘반격능력’ 확보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이 같은 반격능력 행사를 놓고 한미일 공조의 다른 한 축인 한일 간엔 ‘이견’도 존재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반격능력 행사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중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땐 사전에 우리 측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 측은 “자위적 행사 차원인 만큼 다른 국가의 동의는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미국이 나서 일본의 반격능력 행사에 대한 한일 간 입장차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우리 정부 또한 일본의 반격능력 행사는 방위정책과 관련해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왔다.

따라서 미국 측이 이번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반격능력 행사 요건 등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번 미일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지지하고 동조한다는 입장과 함께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밝힐 것”으로 예상하면서 “일본은 (다른 나라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지만 한미일 안보협력 하에서 일본의 단독·선제공격을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따른 대응은 결국 한미일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얘기다.

다만 이 교수는 “한미일 3국이 관련 협의를 가속화하면서 역할 분담체계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 입장에선 한미일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미사일방어체계가 한미와 미일 간에만 운용되고 있는데 이번 미일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간 미사일방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미국 측이 한미일 3국 간 공조 강화를 위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결 등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 측의 ‘노력’을 주문할지도 이번 미일정상회담의 주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