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거 정부, 부동산을 ‘이념’으로 인식…국민 힘들어져”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두 부처는 모두 국민의 일상, 국민의 삶의 질과 가장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는 부동산과 환경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와 환경부를 “민생부처”라고 부르며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토부를 향해서는 “정부는 집값이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된다”고 했다. “주택의 수요 공급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이를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된다”며 “그렇게 하다 보면 수요 측과 공급 측의 양쪽에 규제에 묶여서 시장에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가격이 치솟고 또 임대가도 따라서 올라간다”고 했다.

이같은 정책 대응으로 인해 결국에는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왕, 빌라왕 등을 언급하며 “많은 취약계층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을 위해 “피해회복, 법률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이런 분야들에서 조금 더 미진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후보 시절 공약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GTX-A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돼야 하고, 또 B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시작이 돼야 되고, C노선은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리고 D, E, F 노선은 빨리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임기 내에 예타가 통과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환경부를 향해서는 “규제는 풀돼 기술로써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여름 집중호우를 언급하며 “모든 하천에 대한 수계 관리를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빨리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어 “1년 안에 이걸 해낼 수 있다고 했다”며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계 관리와 연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 주시고,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하의 물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된다”고 했다.

원전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고 치켜세우며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또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탈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이런 분야에 대한 평균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규제보다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걸 위해서 기술 개발 산업 생태계 시장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건설 인프라와 환경 기술이라는 것은 함께 가는 경우가 많다”며 “인프라 건설 분야에 있어서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산업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