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부자 감세 막고 서민 민생경제 예산 확대” 자평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세법 개정안과 내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초부자 감세 저지, 민생경제 예산 확대, 불합리한 정부 예산 삭감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과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 저지, 민생경제 예산 1조4000억원 확대,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및 불법 시행령 기구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통과되진 않았지만 정부여당의 극소수 초부자를 위한 감세를 막아내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예산이 확대된 만큼 큰 성과가 있었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타협에 응하지 않으려는 가운데서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란 각오로 심의에 매진해 국민께 약속한 3가지 사항을 지킬 수 있었다”며 “2023년에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먼저 민주당 정책위는 ‘초부자 감세 저지’ 부분과 관련해 “초부자, 재벌 중심 세법 개정을 저지하고 감세 혜택이 중소기업과 서민에 돌아가게 협상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구간 기업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 대신 전 구간 1%포인트 인하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했다”고 평했다.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주식양도소득세를 10억원으로 유지한 점엔 “초부자 세금을 깎아 주려는 정부 정책을 저지했다”고 봤고, 증권거래세를 2025년 0.15%까지 단계적 인하하는 데 대해선 “개미 투자자 부담을 낮췄다”고 자부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1세대 1주택자 공제 금액은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서민 부담을 줄이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최고 세율 5% 누진 체계를 유지시켜 부동산 투기 재발을 막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업 상속 공제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한정한 것은 “과도하게 재산이 대물림되는 것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했고, 월세 세액 공제율에 대해선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10%에서 15~17%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는 ‘민생 경제 예산 확대’에 관해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 반영을 성과로 꼽았다. 또 임대주택 예산 6630억원 수준 증액을 이끌어 낸 건 “주거 취약계층에 꼭 필요하고 큰 도움”이라고 봤다.

청년 예산으론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61억원 증액,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예산 180억원 증액이 언급됐다.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500억원 증액도 성과로 다뤄졌다.

또 “장애인 관련 예산 총 164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 “영유아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2%포인트 인상을 위한 예산도 183억원 증액됐다”고 소개했다.

장병 선호가 높은 지역 상생 장병 특식 예산 253억원 확보, 문화재 관람료 지원 예산 421억원 증액, 전통 사찰 보존 보수 정비 방재 시스템 구축 지원 예산 29억원 증액도 성과로 꼽혔다.

민주당 정책위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을 ‘윤심 예산’으로 평가하면서 삭감을 평가했다. 우선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관련 책정 예산 49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 여야 합의 결과인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예산 절반 삭감을 언급하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불법 시행령 기구 관련 대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큰 성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