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정부 대일 굴종 외교 결과물은 일본의 으름장뿐”

10월 “극단적 친일 행위” 이어 재차 ‘반일 여론전’
MB 사면 검토엔 “불공정·몰상식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일본이 외교·방위 정책 문서에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기로 공식 결정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관계 개선을 핑계로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에 매달렸지만 돌아온 건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으름장뿐”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을 겨냥한 사법 리스크 수위가 고조되자 이 대표가 재차 ‘반일 카드’를 꺼내들며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적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를 발표했는데, 공세적인 안보 전략이고 평화 헌법 근간인 원칙이 무너진 것”이라며 “일본 극우들이 꿈꿔왔던 전쟁이 가능한 군사 대국화의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일본의 안보 전략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며 “일본과의 맹목적인 군사협력 강화를 중단하고 국익 중심으로 안보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10월에도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행위”,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릴 수 있다”며 반일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협상, 이명박 전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 검토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서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예산안 지연 처리와 관련해 그는 “정부·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면서 초부자 감세만 신줏단지처럼 끌어안고 있다”며 “국정을 책임질 집권 세력이 초부자를 위한 정치 파업에 여념이 없다는 것은 절대다수 국민의 삶보다 0.01%도 안 되는 극소수 특권층, 기득권이 더 중요하다는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예산안과 연계해 법인세 3%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는 여당에 협상 난항 책임을 돌린 것.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지금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여당의 경선 개입이나 정적 제거가 아니라 민생 그 자체”라고 직격했다.

최근 정부가 이 전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공정과 상식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기엔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이라며 “균형을 잃은, 기준을 알 수 없는 불공정한 권력 행사는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 폭력적 지배라는 사실을 깨우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