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인세법-한전법 반드시 처리”

[법인세 논란]
“경제활력-국민부담 낮추려면 필요”
특정법안 처리 놓고 이례적 당부
“여야 의원들에 이해 구하라” 지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2023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의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인세 인하를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대선 불복’ 성격이 있다며 강경한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현안 법안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게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예산안 협상 국면에서 특정 법안에 대한 처리를 당부한 것은 처음이다. 법인세 인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민들은 대선에서 이를 알고 정권을 선택했다”라고 말했다. 야당이 이를 막아서는 것은 ‘대선 불복’ 성격이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법인세 인하 취지가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이 나선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공개적인 당부로 여당은 협상에서 더욱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라도 반드시 낮춰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예산안 독자 수정안에 정부의 법인세 개정안 중 최고세율 인하는 제외하고 과세표준 2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부분만 담은 데 대해 “민주당이 늘 해오던 양보 선”이라며 일축했다.

다만 여당은 ‘우회 전략’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상응하는 기업투자 촉진 방안을 동시에 물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반도체, 배터리 등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5% 내외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