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부자 감세 안돼… 합의 안되면 독자안 제출”

[법인세 논란]
내년 예산안 놓고 정부-여당 압박
野 “서민-중산층 국민감세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예산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거듭 정부 여당을 압박한 것.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가 핵심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은 바로 세입 부분, 소위 초부자 감세 문제”라며 “저희가 서민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마이동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당 태도 때문에 진척이 없다”고 했다. 정부 여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법인세 인하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다수당으로서 책임을 버릴 수 없다”며 독자 수정안을 낼 수 있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13일 자체 수정 예산안의 최종 감액 규모를 정하고, 여야 합의 불발 시 이 수정안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세입과 관련해 이 대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국민감세를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언급한 ‘서민감세’보다 확장된 개념인 ‘국민감세’로 여당과의 명분 싸움에 대처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종합소득세 세율 6% 구간을 현재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조정하고,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2%에서 17%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