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당정 “복귀 전 대화는 없다”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에서 노조원들이 화물차 번호판을 목에 걸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2.12.7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 9일 만에 철강과 석유화학업계 화물차 기사들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이날로 15일 째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실의 초강경 대응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차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운송 거부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며 파업에 대한 동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철강과 석유화학에 대한 피해가 계속 보고돼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파업 노조원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동시에 일반 복귀자들의 처우 개선도 고려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정치 파업이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선(先)복귀 후(後)대화’ 원칙을 밝히며 파업 노조원의 복귀 전 대화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말 일몰제를 맞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건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하지 않도록 내놓은 제안이었다”라며 “그런데 화물연대는 그 제안을 걷어차고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했다. 그 사이 국민경제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막대한 피해에 대해 먼저 화물연대든 민노총이든 입장표명이 있어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배경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40%까지 올라온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윤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의 법치주의 원칙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