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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정치

서훈 구속…與 “진실의 선 너머에 文만 남아” vs 野 “무차별적 정치보복”

입력 2022-12-03 12:21업데이트 2022-12-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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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당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뉴스1‘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당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뉴스1
여야는 3일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차별적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이로써) 대한민국이 사지에서 벗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천운(天運)이다. 기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정의를 바로 세웠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를 넘지말라’는 문 전 대통령의 궁색한 협박, 서 전 실장의 너절한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서훈이 누구인가. 평양에서 김정은이 준 가짜 비핵화 약속어음을 들고 와서 미국을 상대로 5년 내내 ‘비핵화 평화쇼’를 펼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원장을 겨냥해서는 “박지원이 누구인가.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을 위해 현대를 볼모로 5억 달러를 김정일에게 비밀 송금한 사람”이라고 칭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을 대북 안보 사령탑으로 중용했다. 이유는 하나, ‘김정은 비위 맞추기’였다”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벼량 끝까지 몰아붙였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힌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무고한 공무원을 북한군의 총구 앞에 방치해 죽게 만들고 그걸 ‘월북’으로 몰아간 최종 책임자가 문 전 대통령이라고 고백한 셈”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월북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저항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고, 김정은 정권의 눈치 보기가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 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며 서 전 실장을 정면 겨냥했다.

또 “서 전 실장의 구속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정쟁화, 분별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며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좌불안석인 모양이다”고도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 진실의 선 너머에는 단 한 사람, 문 전 대통령만 남게 됐다”며 “문 전 대통령은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진실의 빛을 막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사항을 보고받고 최종 승인했다고 인정했으니 문 전 대통령 스스로 선을 넘어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이미 역사와 국민 앞에 충분히 무책임했고 국민들을 충분히 실망시켰다. 역사와 국민 앞에서 더 이상 선을 넘지 마시라”고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1/뉴스1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1/뉴스1
반면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대신 발표하기도 했던 윤건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차별적인 정치보복을 위해 수십 년을 조국을 위해 헌신한 대북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서 전 실장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북 전문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미 퇴임한 사람인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한다. 모든 자료는 윤석열 정부 손에 있는데 무슨 증거 인멸을 하느냐”며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미국에서 제 발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도 증거 인멸이라고 한다. 황당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삭제했다는 자료는 버젓이 남아 있다. 앵무새처럼 떠드는 ‘월북몰이’라는 주장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 민간인이 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못한다”며 “만약 ‘월북몰이’였다면, 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는지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참 아둔하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상황을 보고, 이제부터 어떤 전문가가 정부를 위해 나서겠는가. 아무도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원 내에 있는 훌륭한 자원조차도 몸을 사리며 조심할 것이다. 눈치만 볼 것이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북 전문가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로지 정치보복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에서 누가 조국을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겠는가”라며 “옛말에 ‘제복 입은 분들은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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