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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정치

대통령실,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재발동 없게 조속히 복귀해야”

입력 2022-12-01 17:09업데이트 2022-12-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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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1일로 8일째 집단운송거부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를 향해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운수 종사자 여러분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기한 운송 중단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모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는 품절 주유소가 늘고 있어 국민 불편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오늘 오후 2시 기준 품절 주유소는 49개소다. 지난달 29일 21개소에서 전날 26개소로, 오늘 49개소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국내 산업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면서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2차관 주재로 정유업계와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사전 검토하고 피해현황 확인과 대응책을 논의했다”며 “산자부 1차관 주재로는 시멘트 등 주요 업종 긴급 수급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에서 업계 피해현황을 점검한 결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7일간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의 분야에서 출하 차질 규모가 잠정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어떤 불법에도 타협하지 않고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국민과 갈수록 악화하는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재화와 용역의 무기한 운송 중단 피해를 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소집 여부와 관련해 “계속 상황을 점검하고 또 비상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 파업을 기획파업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도 같은 판단이냐’고 묻는 말엔 “화물연대의 정당성 없고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에 이어 민노총 소속의 여러 노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다. 노사 법치주의를 세워가는 과정에 있는데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선 “경제가 어려워지면 피해 보는 사람은 조직화한 소수가 아니라 조직화하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노동자”라며 “그분들이 피해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나 노사 법치주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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