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망사용료-매출액 질문에 입닫아… 여야 “위증 혐의 고발할것” 한목소리 질타

국감서 망사용료 놓고 거센 공방
구글, 입법반대 시민단체 지원 논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왼쪽)과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답변하고 있다. 뉴스1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망 사용료(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국회의원들과 글로벌 빅테크의 공방이 이어졌다. 구글, 넷플릭스 증인이 회피성 답변을 내놓자 과방위는 위증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등이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망 사용료 법안 관련 입장이나 한국 매출 규모 등을 물었으나 증인들은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김 사장과 정 전무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합의하고 국감이 끝날 때까지 해명을 요구했다.

망 사용료에 대한 비판과 반박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만 망 사용료를 부담하고, 글로벌 CP는 부담하지 않는 게 공정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냐”고 묻자, 김 사장은 “캐시서버도 망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해저 케이블을 비롯한 다른 인터넷망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전무도 “망 무임승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망 사용료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크리에이터들이 정치권을 비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유튜버들을 거짓 선동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김 사장은 “창작자들에게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망 사용료 입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오픈넷이 설립될 때 구글코리아가 3억 원을 후원했다”며 후원금 내역을 요구했다. 오픈넷이 구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