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욱·김홍희 영장 청구 비판…“대통령실 기획사정” “막장 드라마”

더불어민주당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기획사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당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회의록 공개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 사실을 언급하며 “쪽대본으로 출발한 대통령실의 기획사정이 마침내 막장드라마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26일 시작된 기획 사정의 결과”라며 “감사원은 지난 금요일 공소장에 버금가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영장 청구로 극적 효과를 배가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6월16일 해경, 국방부가 서해 피격 사건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뒤집은 것을 두고 관계기관을 통해 서해 사건을 기획한 책임자가 사실상 대통령실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주관한 5월24일 NSC 실무조정회의와 같은 달 26일 상임위 회의에 해당 회의와 무관한 해양경찰청 청장과 수사국장이 참석했다”며 “국방부 장관과 차관은 이 자리에서 수사 종결 논의가 오갔다는 사실을 국정감사에서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국방위 비공개회의록 공개를 촉구하면서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허용한 절차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검찰정권과 검찰 대통령은 언제까지 사정정국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 건가”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은행 예대마진으로 은행이 배불러 가, 서민들은 대출 이자 허덕이며 목숨을 내놓는 상황까지 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구하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법에 따른 공권력 집행이라는 허울 쓰고 공권력 사유화하고 정치보복 일삼고 민주공화국, 검찰공화국으로 타락시키는거 우리 국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구속심사는 오는 21일에 열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