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IRA 차별조항 개정을” 바이든에 서한

펠로시 하원의장 등 20명에 보내
“한국 전기차 세제 차별에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에게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이 포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달 1일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당국 고위 관계자 20명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이 대표는 서한에서 “올해 8월 미 의회에서 통과된 IRA법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라면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은 IRA에 포함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 차별 조항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IRA의 세제 지원 차별 조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미 양국의) 우정과 신뢰의 증거로서 IRA 차별 조항에 대한 조속한 개정과 법 적용 유예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서한 전문을 공개하며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이고 미국 소비자의 편익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서한을 발송한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