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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박진 해임안’ 본회의 통과… 野,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입력 2022-09-30 03:00업데이트 2022-09-3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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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수용 거부할 듯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도중 벌어진 ‘비속어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민생외면 정쟁유도, 민주당은 각성하라’는 등의 피켓 시위를 벌인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도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등을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고 주무 장관인 박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것. 대통령실은 해임안 가결 뒤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취임 5개월 만에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든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7번째로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해임건의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대선 불복”이라고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외에 정의당과 시대전환, 야권 성향 일부 무소속 의원들도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해임건의안을 기점으로 정국은 더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해임건의안 투표는 재석 170명에 찬성 16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163명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양정숙 의원을 비롯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野, 해리스 출국 직후 박진 해임안 강행처리… 尹, 수용거부 방침


외교장관 해임안 통과



與 “美부통령 방한중 처리 안돼”
기싸움 끝에 본회의 시간 늦춰
7번째 해임안 가결, 구속력은 없어
與 “오늘 김진표 사퇴권고안 제출”




크게보기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장에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안 투표를 마친후 대화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이날 표결 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즉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부가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묻는 장치로 1987년 개헌을 통해 해임건의안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수당의 폭주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국회법은 철저히 준수했고 하등 문제가 없다”며 “국민의 대표인 대의기관의 결정 사항을 (윤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폭거에 나섰다고 강력 규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임안 가결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미국 부통령이 와서 일정을 진행하는 중에 이런 폭거를 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민주당에 169석을 허용한 것이 얼마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위험한지 차차 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 속내에 대선 불복의 뜻이 있는 것 같다”고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중으로 김 의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제출해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 민주당 총출동해 가결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을 상정시키는 문제를 두고 하루 종일 여당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기싸움을 이어갔다. 국회법상 이번 해임건의안은 30일 오후 2시를 넘기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 민주당 소속인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한 데에 이어 오후에도 전화로 협상을 유도했지만 끝내 양당 간 간극을 좁히진 못했다.

다만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 중인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민주당이 일부 수용해 해리스 부통령의 출국 예정 시간인 오후 6시로 본회의 시간을 옮기는 데 그쳤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주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있을 때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묻는 게 향후 동맹국인 미국 입장 변화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해리스 부통령이 (오늘) 박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면서 “이 중차대한 시기에 명분 없는 해임건의안 의결은 너무도 가벼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가결을 강행한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안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야권 관계자는 “그래도 윤 대통령이 받게 될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번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다수당으로서의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정부 여당 “168석의 폭거” “협치 파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협치 파괴’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 가결 뒤 “입장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국회의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해임건의안까지 갈 사안은 아니고, 보고 있다”며 “만약 외교 참사였다면 해리스 부통령이 여기 왔겠나. 영국 외교장관이 영국서 여기까지 또 날아왔겠나”라고 했다. 그는 “총칼 없는 외교전쟁의 선두에 있는 장수의 목을 친다는 건 시기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본다”고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에 대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실 것”이라며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고 해 사실상 거부 의사에 쐐기를 박았다.

박 장관은 해임건의안 가결 뒤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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