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박진 해임건의안’ 처리 방침…정국 파장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8/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당론으로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해임건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서 여야 간 극렬한 대치가 예상된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며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당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했다.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의장이 해임건의안 표결 자체를 무산시킨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29일 해임건의안 상정은 무난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과 함께 순방 과정에서 있었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참배 취소 △한일 정상회담 발표에 대한 일본 정부 반발 논란 등을 두고 박 장관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에 대한 솔직한 사과와 함께 박진 장관 등 무능한 외교라인을 문책해야 한다”며 “잘못 들어선 ‘거짓말의 길’을 하루빨리 돌아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야당과 언론을 향한 무리한 덮어씌우기 시도를 중단하고, 대통령의 욕설로 시작된 외교 참사에 대해 국민께 책임있는 여당의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며 여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에 반대하지만 막기엔 역부족이다. ‘169석’ 거대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만으로도 ‘재적의원 과반’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건의안을 발의한 시기나 여러가지 면에서 그냥 망신주기식 정치공세”라며 “국민을 내팽개친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같은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찾아가 “장관이 취임한 지 넉 달도 채 안 됐는데 헌법상 불신임건의안을 이렇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해임건의안 상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주 원내대표에게 “민주당과 협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권고했다고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을 면담한 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 설득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박 원내대표가 예산 협의 때문에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안다”며 “필요하다면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뵙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9일 본회의에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 역대 국회 역사상 7번째이자 현행 헌법체제(1987년) 이후로는 4번째가 된다.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더라도 법적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가결될 경우 정국에 미칠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 다음달 줄줄이 예정돼 있는 국정감사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자칫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는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경력위조 의혹 등을 겨냥하면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비롯해 영빈관 신축 등 대통령실 예산과 관련된 논란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만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