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기재부, 영빈관 예산 프리패스” 추경호 “절차 거쳐 반영”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1/뉴스1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21일, 영빈관 예산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설전이 벌어졌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재부가 각 부처의 예산 심의에서 이것이 적정한지, 문제가 있는지 등 평가를 하는 절차도 안 밟고 프리패스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서 8월에 (예산안을) 제출했으면 1차, 2차 예산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인가”라며 대통령비서실이 기재부에 요청한 공문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 사업비 기준이 878억원이고, 올해는 2년 차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며 “대통령비서실에서 공식 요청을 했고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했고,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공식 제출한 것은 8월”이라며 “필요한 사업은 추가로 제안받고, 1차 요구한 것이 과다하게 제출됐으면 한도 조정 등을 통해 부처에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 부속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라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한다. 자료 공유는 어렵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영빈관 예산을 대통령에게 최종 확정단계에서 보고하지 않는 것이 기재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된 책무인가”라며 “만약 이 예산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으면 국기문란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대통령께 이 사업을 보고하지는 않았다”라며 “예산에 대해 전체적인 총량이나 기조, 핵심 국정과제 사업에 대해 보고하지 개별 사업에 대해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해서 전부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비서실과 기재부가 최종 협의를 하고 확정된 것은 그 안의 업무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부분”이라며 “내부 보고에 대해 일일이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