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기정·이원석’ 임명에…野 “불통 폭주” vs 與 “불편부당”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참사에 대한 반성 없이 불통 폭주를 이어가겠다는 선언”이라며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흠결 없는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두 후보자) 임명 강행은 검찰 공화국을 완성하고, 재벌 대기업 위주의 시장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아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만들겠다던 ‘새로운 국민의 나라’에는 국민은 없고 검찰과 재벌만 있나”라며 “이원석 후보자는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하나의 직통라인으로 만들려는 윤 대통령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기정 후보자는 보험사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옹호하거나,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피조사 기업의 입장을 적극 옹호해 공정위원장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한기정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을 맡아서는 안 될 ‘부적격자’라는 사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의 공통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핵관이 물러선 자리에 검핵관이 들어선 검찰공화국으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우치길 바란다”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한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앞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거부를 놓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다수당 횡포를 일삼는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결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며 “검찰 수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를 의식한 몽니이자 막가파식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총장은 검증 과정에서 일체 문제제기가 없었고 공정한 검찰을 내세우는 불편부당한 인사였다”며 “민주당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역시 “어제까지 윤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전혀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며 “출범 4개월이 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제출을) 거부한 후보자가 11명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각각 지난 2일과 5일 후보자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무시이자 강압 정치 횡포’라며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상 송부 재요청 기한을 넘기고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임명이 가능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 위원장과 이 총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 후보자는 총 13명으로 늘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