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장 133일 공백 종료…이원석 총장, 주요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참모들에게 함께 기념촬영을 할 것을 권하고 있다. 2022.9.16.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최장기간 수장 공백이 종료됐다. 이 총장이 임명 직전까지 총장 직무대리를 맡아 업무 공백은 없었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총장은 취임 후 고검장급 인사와 수사지휘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수완박 대응을 비롯한 현안도 챙길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게 이날 임명장을 수여한 것은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지 133일 만이다.

김 전 총장은 지난 5월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했다. 4월에도 검수완박 논의 중 사의를 표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류로 복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검찰 조직을 정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까지 66일이 걸리면서 대검 차장검사였던 이 총장이 직무대행으로 조직을 이끌어왔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총장이 현재 인사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협의한 만큼 조직 안정에 적합하다는 시각이 있다. 주요사건 수사 역시 직무대행을 맡아 이끌어온 만큼 안정감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 총장은 대표적인 특수수사 전문가로 ▲2005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2006년 삼성 비자금 의혹 ▲정운호 게이트 ▲4대강 사업 자원 비리 의혹 ▲국정농단 수사를 맡은 경험이 있다.

이 총장이 임명되면서 고검장급 인사를 발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이 이 총장 임명 전 사직했다. 동시에 이 총장이 맡아왔던 대검 차장검사 자리도 공석이 됐다.

이 총장은 조직 안정의 측면에서 인사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고검장급 인사가 확대될 경우 지난 인사 후 안정된 검찰에서 다시 사직 의사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건 수사 지휘 역시 이 총장의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 강제 북송 의혹,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 의혹 등 수사가 공정성 시비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성남FC 의혹,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수사도 이 총장이 챙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주문하는 것 역시 이 총장의 과제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등이 거론되지만, 이 총장은 현재까지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상태다.

지난 10일 시행된 검수완박법 대응도 현안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수사·기소 검사의 분리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 등은 여전히 독소 조항으로 불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