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 “文정부 對中 정책, 국민 기대에 못 미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대(對)중국 정책이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대중 정책에 관한 평가를 묻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와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또 최대 무역국이고 한중 관계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런 과정에서 소통이나 신뢰라든지 전략적인 대화가 많이 부족했고 그 가운데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드 관련 3불 정책에 대해 “이것은 우리 안보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저렇게 한국과 약속을 했으니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를 향해서는 “북핵 능력이 지금 이미 벌써 고도화되고 있다”며 “중국이 3불 정책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일 정상 회담 전망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안 문제, 강제 징용을 비롯해 현안 문제에 바람직한 해결안을 마련하면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 회담도 열릴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