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안전장치 마련” vs 박홍근 “정상 가동해야”

여야,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놓고 힘겨루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가 국회의장단 합의 선출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텄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선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형국이다. 핵심 쟁점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국회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국회의장단 선출 하루 뒤인 5일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과 관련한 미합의 쟁점에 대해 힘겨루기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추가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사개특위와 관련해 “제가 (국회) 원 구성을 위해 5 대 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우리에게 달라는 양보안을 냈다”고 밝혔다. 참여 위원 배분을 여야 5 대 5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사개특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제안한 것”며 “이것이 마지노선이며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또한 권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여야 합의안 도출이 가능하다. 누가 민생 발목 잡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민주당은 조건 없이 원 구성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하루 속히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지난해 7월 합의했듯이 11 대 7로 배분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을 제1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맡았으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제2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구성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각 정당의 의석수에 비례해 위원들을 참여시켜 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민주당은 사개특위 안건 의결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고 추가적인 양보 의사를 밝혔음에도 국민의힘이 위원장까지 내놓고 구성도 여야 동수로 하자는 억지까지 부리면서 결국 협상의 판을 걷어찼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으로 국회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요구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36일 만에 국회의 문을 열었지만 법사위와 예결위 등 국회 제2 선진화를 위한 개혁, 사개특위의 정상 가동 등 넘어야할 산이 아직 남았다”며 “약속 대 약속, 합의 대 합의 이행으로 여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한다면 국회의 전면적 정상화는 당장이라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첫 일성으로 민생경제특위와 인사청문특위를 제안한 만큼 원 구성 협상을 책임 있게 추진하면서 시급한 민생 입법과 인사청문 실시 등을 위한 해당 특위 구성과 활동을 적극 챙기겠다”며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당의 태도 변화와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