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생안정 대책 마련…“유류세·법인세 인하 주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협의회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와 여당이 민간 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과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대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억눌렀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그 부분(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기능이 왜곡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 포함, 모든 방안을 동원해 물가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의 입장에선 국민이 체감하는 유류세 인하, 세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는 통합적으로 세수를 검토해 결정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예컨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금 상향 조치 등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당정은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혜택을 확대하고, 의원 입법 시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화물연대 파업 협상 타결에 대해선 “정부 보고를 받은 후 입법 사항이 필요할 경우 화주와 차주, 정부 입장을 고려해 정부가 합의한 내용에 충실히 입법 활동을 하겠다”며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당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