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특별감찰관제 존속…지선 이후 野와 협의해 후보 추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경기도 총집결 필승 유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철수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권 원내대표,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특별감찰관제 법이 폐지되지도 않았고 존속하고 있다”며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야탑역 유세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는 법에 의해 설치되도록 돼 있는 특별감찰관을 5년 동안 임명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서 국민의힘은 많은 비판을 했다”며 “그래서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추천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 사정(司正) 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과는 크게 달라졌다.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서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회 추천을 통해 진행될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대통령실이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참모는 대통령의 의중과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자칫 방심하는 순간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고 결국 대통령께 큰 누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메시지 혼선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 관계자는 “폐지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비쳤지만, 더 좋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구상하겠다는 것”이라며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임의규정이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