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법무부 장관과 인사혁신처 처장을 출석하게 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 측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6명은 전날(26일) 전체회의 개최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이날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박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과정이 위법, 위헌적이며 설치 후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법무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의 출석에 대해 거부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무부 산하 인사검증단 설치를 강행할 경우 한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방침이라 당분간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둔 여야의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직 검사들이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심각한 위헌적·위법적 사항”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고 필요하다면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해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