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군 주요 직위자 격려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文 “국민 공감대 잘 살펴 사면 판단”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단행 당시 이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두고 “경우가 다르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올해 3월 인사권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갈등을 빚을 때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 전부터 윤 당선인 측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당시 청와대에선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하면 될 일을 두고 문 대통령에게 공을 넘긴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
하지만 최근 종교계와 재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사면 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다시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를 사면 기준으로 제시했다.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 이어 29일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하면서 사면 가능성에 대해 더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 발언 그대로 해석해 달라”면서도 “문 대통령이 사면 관련 여론을 다양하게 듣고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文, 주말 내내 사면 고심할 듯
사면법상 사면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절차로 마무리된다.
이번 사면을 단행 시 그 범위를 두고도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포함해 전면 사면에 나설지,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중근 부영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만 대상으로 ‘핀포인트’ 사면에 나설지, 아예 사면을 하지 않을지 등 안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이 단행될 경우 2005년 5월 15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때 특별사면 이후 17년 만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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