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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인수위, ‘실외 마스크 해제’ 방침에 제동…“5월 하순 상황보고 판단”

입력 2022-04-27 18:32업데이트 2022-04-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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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새 정부 출범 뒤인 5월 하순에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초 정부는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 하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5월 2일부터 해제할 방침이었지만 인수위가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따라 29일로 예정된 방역당국의 관련 발표도 ‘현행 유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수위, ‘실외 마스크 프리’ 한 달 뒤 결정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아직 많다. 실외 마스크를 언제 벗는가는 5월 하순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구체적인 부분은 새 정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기준을 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인수위는) 권고한 것이다.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선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거의 완전히 일상으로 회복되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인수위의 결정에 “즉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제시한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해 29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당초의 방침과 달리 인수위와 보조를 맞춘 것은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자칫 신구(新舊) 권력 간 갈등으로 비치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서로의 의견 차를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는 ‘방역의 상징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현 정권 내에서 매듭짓자’는 기류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선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한 최종 결정이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安 “사회적 거리 두기 업종별 제한 안 해”
안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로드맵’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에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30일 안에 가을·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병상·인력 확보 대책과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감염 예방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까지 ‘패스트트랙’을 밟아 검사 당일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처방받게 하고, 먹는 치료제를 100만9000명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100일 안에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도 재정립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카페에서 확진되면 카페 전체를 닫는다거나 복싱은 되고 킥복싱은 안 되고 이런 주먹구구식 방역이 아니라 밀집·밀접·밀폐 기준으로 과학적 방역을 하겠다”면서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 명령 내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와 인수위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 해제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5월 23일부터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반면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일반의료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을 ‘새 정부 출범으로부터 50일 이내’로 내다봤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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