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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文 “국민들 檢수사력 믿지만 공정성 의심”… 검수완박 찬반 안밝혀

입력 2022-04-19 03:00업데이트 2022-04-1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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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文대통령, 김오수 총장 전격 면담
文 “檢수사 늘 공정했다 할수 없어” 국회 존중-검찰 스스로 개혁 당부
金 “검수완박 문제점 상세히 설명… 저지에 목숨 걸어” 사직 의사 철회
檢안팎 “文, 檢의견 경청 모양새만… 법안 통과 막을수 없게 돼” 해석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문재인 대통령)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고 있다.”(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70분 동안 면담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움직임에 사의를 표한 지 하루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총장에게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라고 당부했다.

○ 文대통령, 검찰에 ‘자기 개혁’ 주문
사의를 표한 다음 날인 18일 김 총장은 휴가를 내고 휴대전화마저 끈 상태로 잠적했다. 이날 오후 2시 김 총장의 참석이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하지만 낮 12시경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오후 중 면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상황이 변했다. 퇴임을 3주 앞두고 민주당과 검찰 간 갈등에 부담을 느낀 문 대통령이 중재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도 했다. 급하게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소통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시기와 내용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법안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김 총장을 향해 “검찰 내 의견들이 질서 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고도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돌아와 차에서 내리고 있다. 김재명기자 base@donga.com
○ 김오수 “마지막까지 검수완박 저지”
면담을 마친 김 총장은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 김 총장은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장은 대검 간부들에게도 “목숨을 걸었다. 마음을 비웠고 마지막까지 검수완박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입법을 막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국회와 검찰의 강 대 강 대결 구도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겉으로는 검찰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도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거부권 행사 압박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부장검사는 “문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실상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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