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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文대통령, 김오수에 ‘국회 설득’ 주문했다

입력 2022-04-19 03:00업데이트 2022-04-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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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金 검찰총장 사표 반려하고 면담
“檢, 공정성 의심받아 개혁해야 국회입법도 국민 위한 것 돼야”
검수완박 법안 찬반은 안 밝혀
金, 文면담후 고검장들과 회의 “총장 중심 국회논의 적극 참여”
민주당, 법사위 소위에 법안 상정
文대통령-김오수 검찰총장 70분간 ‘검수완박 면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70분간 면담을 갖고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면서도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서는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청와대에서 70분간 면담했다. 김 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에 반발해 공개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의 배경을 설명하며 줄사표 등 집단반발 대신 검찰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받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을 향해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 달라”며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민주당과 검찰의 추가 ‘소통’을 강조한 것. 퇴임을 20여 일 앞둔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검찰 간 강 대 강 갈등에 부담을 느끼면서 원론적 입장을 밝히며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뒤 대검찰청으로 돌아온 김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말씀드렸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고검장 회의에서는 국회나 일반 시민 등 검찰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검토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런 방안을 제시하며 민주당과의 타협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김재명기자 base@donga.com

김 총장은 면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임기제’를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하자 일단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오전부터 대검에서 ‘마라톤 회의’를 거친 전국 고검장 6명도 “김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은 사실상 검란(檢亂)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검찰 내부에선 전국 검사 2000여 명이 입법을 막아 달라는 호소문에 서명한 후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국 평검사 대표 150명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밤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했다. 문 대통령의 퇴임 전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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